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 최대한 빨리 정지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9·19 군사합의 관련 정부 방침이 바뀌었으니 이를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조금 더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예로 들며 군사합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찰감시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항공비행이나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며 "가자지구에 제대로 된 항공 정찰만 있었으면 경고를 인지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비행금지구역 등 때문에 북한에 인접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다"며 "저에게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