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산하기관뿐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활동 차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LH의 철근누락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선 전관을 전면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의 'GS건설의 보상안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10월 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의 부실 시공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해소 방안과 관련해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조치를 취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그는 "모든 인사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 역대 정부서 쭉 일어난 일"이라며 "교통정리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사돈 남 말 하듯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서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라며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삐뚤어진 확신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련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