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여부로 공방… 野 "행정폭거" vs 與 "댐 건설 필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유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4대강 보 유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충북 오송참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은 "한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300억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이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7월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