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한달 만에 다시 집회 연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요구"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서울 도심 집회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교사 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전국 교사들은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일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집결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이번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그것만으론 부족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 중 하나로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인데 교사 측은 개정 내용이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