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는 올해 8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30일 기준 실제 공급은 599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연간 공급 목표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을 6만가구를 분양하고 2만8000가구를 임대하는 등 연간 8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9월30일 기준 실제 공급은 599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인 올해 9월까지 약 1만9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지만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이었다. 이를 봐도 공급 실적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현황은 공공임대 약 4만2124가구와 공공분양 1만2703가구를 합쳐 한 해 평균 약 5만4800가구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올해 설정한 LH의 공공주택 분양 목표인 8만8000가구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