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중앙·수원지검 국감… 이재명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예상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사이 공방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 등 관할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와 기소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연이은 기소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범행 구조와 피고인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분리 기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백현동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