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에 '이태원 특별법' 제정 적극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민생행보에 주력하겠다더니 대표적인 민생입법인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피해자 권리 보장·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정의·기본소득·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특별법안에 대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