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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액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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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