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시민의 발 멈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2000명 감원 협상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 문제로 마지막 교섭을 진행한다. 공사는 적자 심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여야 한단 입장이다. 노조 측은 최근 2년 간 공사와 서울시가 인력을 줄이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합의 결렬 시 당장 9일 오전부터 파업이 시작돼 통근길 시민의 발이 묶이는 불편이 생겨날 수 있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노조와 인력 감축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선다. 협상 결렬 시 9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돼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발생할 전망이다.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신논현-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사는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지난 2일에도 4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큰 소득은 없었다. 사측은 그동안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력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햐면 3년 내내 적자만 1조원을 넘긴 셈이다.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을 기록했다. 적자가 늘어나면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사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공사는 현재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2026년까지 순차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유보된 126명을 포함한 383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행위가 2021년과 2022년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못박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가 아니라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운임에 있다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15분 이내 재승차 시 무료' 정책이 적자 심화의 한 요인이 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인력감축·외주화를 중단과 인력 771명 채용이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과 공사도 인력 감축에 굳센 의지를 보여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제로화(철회)할 여지는 없다"면서 "강제 조정이 아니고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가 결렬되면 9일 오전부터 서울 지하철이 멈춰설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동일한 문제로 6년 만의 총파업이 진행됐다.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2년 연속이다. 지난해 파업은 인력 감축안에 대해 사측이 양보하며 하루 만에 중단됐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실시한다.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되며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업 첫날인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