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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선제적 자금지원책인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금융사에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해 금융업권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정이 도입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가 상설화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에도 국회 의원실 등을 방문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국회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설명을 하면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의원은 계정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들은 시장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대출) 수단과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선제적 지원체계(채무 지급보증 등)를 병행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채무보증프로그램(DGP)과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유럽연합(EU)의 은행 정상화 정리지침(BRRD) 등이 있다.

미국은 예금보험기구(FDIC)를 통해 '채무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해 부보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은 채무보증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2009년 1분기 5400만달러에 그쳤던 미 금융채 발행액은 같은 해 2분기 46억3000만달러로 늘더니 3분기엔 100억4000만달러로 급증하며 채권 발행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보증프로그램으로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당시 121개 금융사에 6184억달러를 보증했는데 102억원의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채권가산금리도 안정화돼 조달비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매우 낮다"며 "미국 사례처럼 수익이 나면 이를 예보기금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2014년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사에 대한 채무보증·대출·출자 등 사전지원 기능을 추가했다.

유럽연합(EU)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2014년 BRRD를 제정해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별국 공적자금과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ESM) 등을 활용해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실예방을 위한 대안조치로 예금보험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996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될 때도 '은행은 망하지 않는데 제도를 왜 만드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예보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금융안정계정과 같은 사전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 이미 있다는 건 이는 '글로벌스탠다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