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후 중학생 '1000명' 늘어… 강동구, 학교 설립 요구

서울 강동구가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신설 학교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확정 등 교육청의 조속한 의사결정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둔촌주공 재개발 준공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신설 학교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둔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06년 11월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2019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라는 심의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2020년 7월과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됐다. 3년이 흐른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은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부지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인근 중학교(한산중) 이전과 유치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주민들은 단지 내 학교부지에 중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산중학교가 위치한 인근 둔촌2동·성내3동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기존보다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중학교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며 교육지원청의 한산중 이전 검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둔촌동의 중학생 수는 1824명으로 현재보다 1000여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한 중학생들이 인근 한산중·둔촌중·동북중으로 배치된다면 과밀학급으로 인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강동구의 설명이다.

구는 특별교실, 교과교실 등이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습환경이 악화하는 등 학습권과 환경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약 4주간 둔촌동의 학생배치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사업방향과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 방침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의 중앙투자 심사결과가 '부적정'으로 결정된 만큼 학교신설이 불필요한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학교부지 세부 활용계획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강동구는 교육지원청의 세부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