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2+2 민생법안 추진에… "법사위나 먼저 열라"

국민의힘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열라"고 지적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인가"라며 "더욱이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예결위 활동기간이 고작 이틀 남았다"며 "예산 처리에 발목 잡지 말고 예산 심사에도 성의 있게 응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논의 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2+2 양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