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모아타운 방문… "재개발·재건축 기준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인 '위험성'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살고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80대 독거 노인이 사는 중랑구 다세대 주택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외풍은 없느냐" 등을 물으며 더 잘 챙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