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하마스, 사법부 개편 둘러싼 사회 분열 틈타 10·7 기습 감행"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지난 10월7일 기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수행할 심층 조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해지겠지만, (사회적) 균열과 군대의 준비 상태"가 하마스가 기습을 고려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가리 대변인은 "현재는 (하마스는) 단호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군대를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던 '사법부 무력화' 핵심 법안을 무효화시켰다.

이날 무효화시킨 법안은 지난 7월 크네세트(의회)가 통과시킨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전에 '합리성' 기준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장관 임명을 막고 다른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부가 '합리성' 기준에 따라 정부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항상 집권 세력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크네세트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꼽혀 반대 여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