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사도 건보료 안 올리나…당정, 오늘 재산보험료 논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생계수단인 차량을 갖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은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 해법을 지시하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