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속도감있게 추진" vs "정부 혼자 뛰지말고 소통하라"(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각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라고 재촉했지만 의사협회는 "사회 각층과 소통할 때"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양측은 의대증원 때문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의대증원 규모를 언제 얼마나 확정할지에 대해 정부 측은 "오는 4월까지 교육부에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측 대표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대신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의협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필수 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 숙원 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의협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한 의사인력을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과장은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과정은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 지역의료 강화 등 올 한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정책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에 변질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증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학생들과의 소통,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강행한다면 1차 피해는 의대생들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 혼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목표에는 빨리 도달할지 모르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목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혼자 뛰지 말고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장·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정도로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날(9일) 낸 바 있다.

의대·의전원을 둔 전국 40개 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정원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에 달했던 데 대해 의대협회는 "정부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라고 해명한 상태다.

1시간 45분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의대 입학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예방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의대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숙 과장은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제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총 입학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규모를)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지, 급하게 정할 의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 등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최근 마치고 분석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김 과장 설명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등이 대학에 들어갈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의대증원 규모는 늦어도 4월까지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이밖에 양측은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의료인의 우수한 실력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건강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양측은 앞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하며 관리방식을 고민해 볼 것을 합의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