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성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놀랍지 않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다"며 "결국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중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