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한 뒤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한 뒤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한 뒤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20대 B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교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