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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보완·수정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위원회)가 통일방안에서 한민족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월 통일부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뒤 정부 통일정책의 근간이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수정해 30주년인 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통일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도 연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시점이 지났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대남기구를 정리하는 등 대남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위원 일부는 정부도 통일방안에서 한민족과 남북 연합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수립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다듬어 보완한 것으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며 "정부 결정만으로 한민족을 빼거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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