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입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 참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 대한 처벌 아니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특히 그는 "경영계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지 못했고, 영세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지적하며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될시 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이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에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해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에 대한 여야 합의 무산으로 인해 지난 27일부터 영세사업장에도 법안 적용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