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게 했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잠재 위험요인 관리와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건설사와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의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 지난해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게 했다.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대1 면담을 이미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을 실시해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금감원은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이미 가동 중으로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금감원
표=금감원


특히 금감원은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시 분양가를 약 14% 인하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공사원가가 24% 오르고 금융비용이 60% 상승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인해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가격(98)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결론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은 국민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