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사면 실시…총선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방점을 찍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5만5398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2022년 8.15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조치는 총 169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주축이 됐다.


2023년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한 1373명이, 같은 해 8월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포함한 2176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

반면 올해 사면 대상은 980명으로 이 중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5명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 등 생계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직 주요 공직자는 총 24명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에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로 몰린 인사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에 방점을 찍는 한편 이들 정치인을 사면해 자연스럽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