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준성 실형 관련… "尹·한동훈 철저히 재수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윗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수족과도 같았던 손 검사가 단독 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이 진정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손 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 인사권, 특활비를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며 정치 개입, 사건 조작을 시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결탁한 고발 사주로 손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사권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재판 중인 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여전히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건이 드러나자 고발 사주 문건을 괴문서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 고성)은 보좌관이 보고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며 보좌관에게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정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