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예상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예상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응하고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의사 면허 취소·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의사단체가 2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공개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의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이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을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 의사 부재 ▲지역의료 붕괴 ▲전공의 36시간 근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일본·독일·미국·영국 등은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며 "추가로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인력 부족이 예측되는데도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이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이고 사명이고 의사단체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