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사진제공=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국회의원. /사진제공=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포천시·가평군)가 '4·10총선'과 관련해 1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규제개혁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다 같은 건 아니다.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고 가평군도 10년째 6만 명 선에서 정체돼 있다. 이로 인해 포천시와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수도권 규제까지 겹치면서 산업 기반은 갈수록 나빠져 가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포천·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건이 괜찮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별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수도권 범위와 규제 적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포천과 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과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 적용을 없애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개발과 인구 유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