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연기…조국 신당 합류 시사(종합)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검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심사가 연기됐다. 이 연구위원 측이 징계 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돼 기피 신청에 나서겠다며 징계위에 위원 명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14일 오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과 또는 징계 혐의자와 관련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사징계법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어 위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외부 위원들도 '정부가 어떤 징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정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위에 앞서 법무부를 찾은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검찰에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계위에서) 이걸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 결정을 따를 것이냐는 질의에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관철하고, 검찰개혁으로 말 없는 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하게 해 기필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신당 합류 계획을 묻는 말에 "그 부분은 중요한 선택지"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입장 표명을 마친 후 돌아갔고,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들만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고 공시했다.

징계 사유로는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을 비롯해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총 3명의 검사가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식 감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감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