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외유성 출장 논란'…사무처장 해명이 논란 더 키워

지난 15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2023년 '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공유하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공무국외출장이 의회 사무처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인솔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지난해 공무국외출장이 관광목적의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언론 취재에 응한 김종석 사무처장의 해명이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의원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2023년 '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공유하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공무국외출장이 의회 사무처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선 것.

'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의하면 독일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나치본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오스트리아 빈 쉰브룬 궁전, 스테판 성당,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카를교 등 주요 관광지들로 일정을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체코 프라하의 경우 비트성당, 대통령궁,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공무 연수로 볼 수 없는 주요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만 구성돼 관광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자 김종석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국외출장이 "포상과 격려 성격을 띤 부분이 없지 않은데다 생애 처음 해외로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일부 해외 명소를 둘러봤다"며 "다만 (유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유나 관광을 위한 일정 만은 아니었고 우리나라처럼 '국토 분단'이라는 근현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베를린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출장의 추진계획(안), 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 어디에도 '포상과 격려'라는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에 '포상과 격려' 목적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사무처장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쓰였어야 할 도민의 혈세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내부 '포상과 격려'에 쓰였다는 비판이다.

유호준 의원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2023년 ‘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자료제공=경기도의회

김 사무처장은 "각 방문지의 운영 방식을 포함해 정책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특성을 살펴봤다"며 해당 출장이 업무적으로 유의미했다고 강조했지만 애초부터 '정책입안'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 처장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유 의원은 김 처장의 해명에 대해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상황인식에 아쉬움을 표한 뒤 "베를린은 갔고 부다페스트는 안 갔으니 외유가 아니라면 왜 현지에서 추가된 일정은 관광지 일색인지, 비트성당, 대통령궁,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전형적인 관광지만 방문한 프라하는 왜 갔는지, 1400만 도민 중 이런 연수 일정이 관광 목적이 아니라는 사무처장의 해명에 공감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자평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이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의회 사무처의 주요 업무인 예산심사 역량, 행정사무감사 역량, 입법 검토 역량 중 무엇이 향상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의원도 아닌 의회 사무처가 여전히 집행부 공무원처럼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출장이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등 사무처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나 회의도 없이 서면심사로만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내부 구성원만으로 구성되는 규정을 개정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준해서 사무처의 역량이 강화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무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