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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17개 정책 목표, 5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5대 분야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 추진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과 지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 목표 정책 추진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 통한 인권 보장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 보장 △인권도시 구현 위한 인권행정 강화 등이다.
먼저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개발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광명형 유급병가 신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담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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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