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상습 체납 차량 관련 실무 협의회.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상습 체납 차량 관련 실무 협의회.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해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