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볼모 안돼"…6일간 3차례 '의대 증원' 강조 나선 한총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이어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 불안 해소와 의료계의 반감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총 3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에 대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반하는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1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3회에 걸쳐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힌 이유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반발, 회원 투표로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는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스1에 "국민 생명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인이고, 잘 모르거나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총리로서) 정부 입장과 객관적 사실들을 정확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평소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 의료 수가 제고 방안이 담겨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하며,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의대 증원만을 놓고 '파이 쪼개기'로 보는 의료계의 우려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 숫자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한 상태로 유지됐다"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제대로 보상할 경우 의사 개인이나 병원에서 고생만 하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전공의 36시간 근무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도 의료개혁의 일부라는 점,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총리가 말씀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