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 반발에 "어떤 경우에도 명분 가질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각 대학 등과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수요 조사 등을 마치는 등 객관적인 수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다시 의대 정원을 미룰 경우 국가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수가 인상 등 보완책도 제시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인들이 정부의 설득에도 끝까지 집단행동을 고집하면서 응급실에서 의료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에 참여한 의사는 면허는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