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사진은 지난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인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사진=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사진은 지난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인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사진= 뉴시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현재 검토 중이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검토 과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은 지난 26일 윤 전 차관 및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통계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