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핵무장 비판… 北 "정당한 자위권" 반박

한미일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자 북한은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핵무기를 둘러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 사진=로이터

한국·미국·일본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윤 대표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소 10기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서 "핵 사용을 공개 위협하면서 핵 수사도 무책임하고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수출을 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발언에 따른 것이다. 주 참사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그러한 비난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심각한 주권 침해로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조치는 모두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밖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내 정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표의 발언 후 주 참사관은 반론권을 요청해 "(한반도에 미국)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무력 건설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꺾지 않았다.


요이치 후카자와 외무성 외무대신 정무관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했다. 후카자와 정무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탄도미사일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