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수산업 개혁합의 실패…"기구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의 제13차 각료회의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일까지 실시됐으나 농업과 수산업 등 주요 개혁에 관한 합의 없이 끝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모인 각국의 고위 관리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업과 수산업 등 광범위한 핵심 주제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AFP통신은 세계 무역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다자간 무역 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타니 알 제유디 통상장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매우 중요한 몇몇 문서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 큰 불확실성이 드리운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성취했지만 다른 것들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 상황을 "컵이 반쯤 차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WTO의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의 통상 담당 장관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건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과잉 생산과 과잉 어업 규제를 위한 보조금 협상에서는 인도의 강한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업협정 초안에 대해 인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긴 전환 기간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논쟁을 벌였다.


곡물의 공공 비축 문제에서도 인도는 WTO가 제안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일부 선진국과 이견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막고 있는 곳은 단 한 나라"라며 인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