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7일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미뤘다. 권 회장 등의 항소심이 1월 9일 열린 이후 3개월 이상 공백기를 갖는 셈이다.

권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공판기일이 변경됐다"며 "통상적 일정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면서도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 처분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나온 쟁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가조작 가담자나 증권회사 관계자, 기타 관련자를 수사했고 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특검법은 지난달 29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