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 2024년 저출산 관련 예산에 저출산 극복과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이 7일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관련없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 실·국 및 구·군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구·군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예산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넉해왔으며 지난해 부산시 시행계획에도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이 저출산예산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로부터 시인까지 받아낸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동일한 잘못이 올해 부산시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반복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