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종목 추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릴레이 정책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혁신당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종목 추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릴레이 정책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종목 추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서버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 때문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환급률 80% 선 규정 ▲e스포츠 등 종목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사행산업을 확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떠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