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학생 권리신장 제도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이 명시됐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총선 공약에 청소년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됐다.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재 1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리고 도시 거주 학생 대상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동안 초·중등 전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극단적 선택 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전문기관에 연계해 검진·치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실종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 접근성 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첫 발까지 안전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 집중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