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은행 건물의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은행 건물의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이 지난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골자로 한 고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서 탈출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19일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결정하고 단기 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고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지난 2016년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단기 정책 금리를 -0.1%로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최근 데이터(경제지표)나 공청회 정보를 통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2%의 '물가안정 목표'가 지속·안정적으로 실현된다고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된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함께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그간 설정했던 장기금리 유도 목표(0% 내외)와 금리 변동폭 상한선(1%)도 모두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YCC는 특정 만기 국채 금리 목표치를 설정해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매도하는 통화정책이다. 이 정책은 시장을 직접 조작하므로 정부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한다. REIT 매입은 지난 2022년 6월(12억엔)을 마지막으로 보류된 상태다.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임금인상을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의 종료 조건으로 제안했다.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지난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인 3.1%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일본은행의 긴축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걸맞는 임금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국이 기대하는 '경기 선순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지난 1월 기준 2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 '렌고'가 요구한 연간 5.85%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면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시장이 전망한 4월보다 한달 빠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높아진 임금 인상률로) 일본은행 내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향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견이 퍼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렌고가 집계한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8%포인트 높은 수준인 동시에 지난 1991년(5.66%)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은 기록이다.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도 4.42%를 기록해 3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더불어 금리인상 배경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