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마약사범 실태 밝힌다…예산 쪼개 10년 만에 조사 재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마약류·약물 전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태조사가 10년 만에 이뤄진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마약류 및 약물 사용 실태조사' 입찰을 공고했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2004년, 2014년에 실시한 '약물 사용 실태조사'를 잇는 세 번째 실태조사다.

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약물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 실태를 알 수 있는 최신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연구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 이슈화되어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부족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마약류 사범 및 중독자 대상 조사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에 제한적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검증 방법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람은 실제 사용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그동안 암수율이 10배에서 28배에 이를 거라는 추계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계량적인 검증을 통해 도출된 숫자는 아니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좌초될 뻔했었다.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10년 주기로 약물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연초에 별도의 연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 처우 방안 연구' 과제로 할당받은 예산 1억 원 중 3500만 원을 배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를 맡은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암수율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로는 유일한 연구"라며 "30년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