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➀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1조원 지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2000억원)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말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필리핀·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연내 구축(인도네시아)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5월 자카르타)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한다.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며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