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의 의대 정원 감축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