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약속하고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약속하고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총 수련기간과 연속근무시간을 제한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공의들의 총 수련기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안으로 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전 실장은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 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전 실장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 총 13명 중 전공의 위원은 현재 2명이다.

그는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현재 8개 국립 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오는 9월에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전 실장은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