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 채워야… 금감원 "분할상환 목표도 상향"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사진=뉴시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율이 3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담대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 갚는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은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 지도 목표 비율은 은행권은 일반 주담대 52.5%, 장기 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은 기존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 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행정 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