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노합연맹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공의, 정부 대화 수용·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노합연맹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공의, 정부 대화 수용·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전공의 복귀와 의료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4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전공의, 정부 대화 수용·현장 복귀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희선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라며 "의사가 늘어난 만큼 과잉진료와 과잉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이날 의료 인력 배치의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의료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증원 문제를 넘어 각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과 함께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훨씬 높다"라며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는'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진료를 분리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이용 방안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실패'로 발생된 사태"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 일반예산'을 투입해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위원장 역시 늘린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에 배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은 서울에만 있지 않다"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사립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참석해 의료사태에 따른 불안한 환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혜련 서울 상계백병원지부장은 "환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 요인이 될수밖에 없다"라며 "암이 재발된 환자의 경우 입원해서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맞아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입원은 못하고 외래에서 항암제만 맞고 가니 실비 혜택을 못 받아서 경제적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자와 노동자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의료혁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