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근무 중인 가운데 정부가 PA 간호사를 약 2700명 추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 현장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근무 중인 가운데 정부가 PA 간호사를 약 2700명 추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약 2700명 추가한다. 지난 2월8일부터 시행한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 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2700명이 추가될 경우 PA 간호사는 1만명이 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PA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PA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8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의사단체에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4개 권역별 현장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전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장관은 "검사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