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 회장 "자율 증원안은 조삼모사… 한 명도 못 늘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증원 인원 자율결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의료계의 주장을 강경하게 고수했다. 임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과대학 정원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증원분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기존 의료계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했다.


임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자율증원안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에서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 하나인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 자리를 메우고 계신 교수님들이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앞서 제안해 온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해 왔다.

그는 "의대생을 단 한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지난달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후 "우리나라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원점 재논의'를 거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