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달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꼭 처리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은 홍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의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다음달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