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 주유엔북한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거부권 관련 토의를 위한 공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 주유엔북한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거부권 관련 토의를 위한 공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 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뉴시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종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김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꿔 보려고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자기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되는 데 따른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 제재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유린 등 국제규범을 유린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이 무산됐다.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이 사라져도 제재 자체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는 것에는 빈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전문가 패널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