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엄정한 관리로 부동산 PF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엄정한 관리로 부동산 PF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고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원장은 서울 금감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 기반 확충과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인센티브 방안의 철저한 준비 및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PF 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을 반영해 더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연체이자를 상환지 못하고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다. 이들은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인 대출액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단기 브리지론 단계인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본PF 사업장에 대해 보증사고·연체·공사지연 등을 점검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토지 매입 완료 여부 등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과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점검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뉴욕으로 IR(기업설명회) 출장을 나간 이 원장은 "국내 PF 문제에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우리나라 금융의 해외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